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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개인 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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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자료 제출 및 결과 보고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교육 |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개인정보보호법」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소속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국토교통부문 국제기구에의 협력에 관한 업무 ㆍ국토교통부문 국제통상협상에 관한 업무 ㆍ국토교통부문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ㆍ국토교통부문 해외투자 및 외자유치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통상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가.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업무 중 계약체결 사항 등 나. 국제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 다. 양자 및 다간 간 협력사항 중 상대국가에서 비공개 유지를 원하거나, 진행중인 사항 라. 해외투자 및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중 진행중인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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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ㆍ국토교통 분야 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중소ㆍ벤처 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ㆍ산하기관의 국토교통 분야 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중소ㆍ벤처 기업 육성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ㆍ국토교통부문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ㆍ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ㆍ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총괄 |
기획조정실 기업성장지원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창업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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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영에 관한 업무 | 기획조정실 기업성장지원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펀드 투자받은 기업에 대한 정보 ㅇ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펀드운용계획 내부 방침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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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 |
| 세부업무 | 국토교통부문 중소ㆍ벤처 기업 육성 정책의 홍보에 관한 내용 | 기획조정실 기업성장지원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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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세부업무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세부기준 |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 세부 기준 제.개정 내부 검토 자료(평가 자료, 선정 계획 등) - 지침 및 세부 기준 제.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도 내부검토 과정에 참석 위원의 명단과 의견 개진, 참여 연구기관(연구원), 관련 단체, 협회 등의 찬성 및 반대의견 등(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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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국토계획 평가 및 국토정책 위원회 운영 |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모사업 평가, 평가위원의 명단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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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통일 대비 국토개발 전략 수립 운영 ㆍ 국토교통 남북회담 준비 및 대응 ㆍ 국토교통 남북협력사업총괄 |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가. 통일 및 대북 관련 협의내용 나. 남북 협력사업 중 협의 중인 사항 다. 통일 대비 국토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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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ㆍ주민지원 사업 관련 내용 ㆍ토지 소유, 거주, 이용 실태 |
국토도시실 녹색도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주민지원(신청)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등 보호를 위한 정보 나.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토지소유 등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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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8호 |
